• 출생년도
• 1975

• 사무소 이름
•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 사무실 주소
• (4201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1, 2층(법원 건너 버스정류장 2층)

• 사무실 전화
• 053-752-7676

• 사무실 팩스
• 053-752-4440

• 홈페이지
• http://www.brotherlaw.co.kr

• 지역
• 대구

• 주요 취급업무
• 형사, 가사

• 자격취득
• 2006. 11. 제48회 사법시험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학력
• 2001.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형사법)
  2014.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형사법)
  - 최단기, 수석
  2011.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경력
• 2006.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7. 사법연수원 제38기 (형사법)
  200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08.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08. 삼성그룹 법무실 전문기관연수
  2009. 대구지방변호사회 입회
  2010.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2010~현재)
  (전국 3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2015. 대한변협 이혼 전문변호사 (2015~현재)
  2010. 대한변협 회사법 전문변호사 (2010~2015)
  2011.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2011~2020)
  (544건의 개인 및 법인파산관재사건 처리)
  2014.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외래교수
  2010. 형법 특강 (계명대 정책대학원, 수성대, 경북과학대) (2010~2017)
  2016. 대구지방변호사회 전문연수 강사(수사과정의 변호인 역할과 제문제)
  2019.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형사변호실무 교수
  2019. 現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위원
  2016. 대한변호사협회 ‘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권개선 TF’ 위원
  2016. 대한변협 형사소송법 개정안(제243조의2 등) 공청회 주제발표자
  2019.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검경 수사권 조정) 주제발표자
  (수사권 조정과 인권)
  2019. 경북대학교·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하계공동학술세미나 지정 토론자
  (ICT 환경에서 형사실체·절차법의 주요쟁점)
  2020. 대구중부경찰서 「수사주체성 향상을 위한 천주현 변호사 초청 특강」 강사
  2020.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업무간담회 지정 참석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등)
  2014. 대구지방변호사회·대구고법·대구지법 업무간담회 5차례 지정 참석자(2014~2018)
  2015.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분야 전문인 인증
  2018.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소송(성범죄 부문) 우수 변호사 선정
  2017. 위클리피플 형사법 신지식인 위원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2018. 위클리피플 「법조계 사회공헌 대상」 수상
  2017. 대한변협신문 「전문분야 이야기-형사법」 칼럼니스트 (2017~2018)
  2017. 영남일보 형사칼럼 「변호인 리포트」 고정 칼럼니스트 (2017~2019)
  2017.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변호인 리포트」 고정 칼럼니스트 (2017~2020)
  2020.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고정 칼럼니스트
  2020. 법률신문 「월요법창」 필진
  2015. 저서 「수사와 변호」, 박영사
  2019. 저서 「시민과 형법」, 박영사
  2021. 저서 「변호인 리포트」, 박영사
  2011. 「구속제도 연구」, 「수사권 조정 연구」 등 논문 14편 (2011~2019)
  2012. 대구일보(2012. 4. 24.) 법의 날 기념 특별기고
  (법춘)
  2018. 「월간 로스쿨」 통권 제4호(2018. 9.호) 특별기고
  (수사와 변호 : 변호사가 알아야 할 수사기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
  2019. 대구지방변호사회보 통권 제103호(2019. 9.호) 논평
  (윤석열 신임 총장에게 남겨진 유산)
  2020. 대구경북기자협회보 제105호(2020. 6. 30.) 기고
  (언론의 신호)
  2018. 대구지방변호사회보 통권 제96호(2018. 7.호) 「수사와 변호」저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대상자
  2020. 법률신문 기획기사 ‘대구 1호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 인터뷰 대상자 (2020. 8. 6.)

• 타자격취득
• 2009. 변리사, 세무사

• 기타사항
• ■ 사회 활동
  
  2011. 現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15.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2014.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기업경영자문단 자문위원
  2017. 現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감사
  2015. 대구YMCA 자문변호사
  2011. 대구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2011~2015)
  2015.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15~2017)
  2017.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17~2019)
  2020.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2020~2022)
  2020. 現 (사)한국조정학회 상임이사
  2020. (사)한국창의정책학회 감사
  
  ■ 언론 인터뷰 142회 (2020. 12. 18. 기준)
  
  -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MBC 시시각각, MBC 시사톡톡, SBS, TBC 8시 뉴스 및 굿모닝 뉴스, tbs, LG헬로비전 영남방송, 연합뉴스, 동아일보, 주간동아, 중앙일보, 서울신문, 내일신문, 법률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뉴시스, 아주경제, 로톡뉴스, 공무원수험신문, 천지일보, 데일리안, 뉴스토마토 등
  
  {[범죄와 형벌] 선거법 수사 및 재판, 국가보안법, 성폭력처벌법, n번방 방지법,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집단성폭행, 준강간, 미성년자 간음,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 딥페이크 영상편집, 리벤지포르노법(카메라촬영・유포죄),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 딥페이크 제작 의뢰자에 대한 강요 위법성(사회상규의 한계), 미투 운동, 성희롱(성폭언)과 상해, 성희롱 형사처벌 입법문제, 공연음란죄, 아동학대, 소년범죄, 윤창호법, 민식이법, 음주운전방조죄의 성립요건과 수사의 필요성, 공무상비밀누설죄, 변호사법위반죄, 뇌물죄,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집행방해죄, 감염병예방법위반죄, 증거인멸죄, 교사범, 무고죄, 살인죄, 간병살인, 자살방조죄, 특수상해죄, 존속상해죄, 체육계 선수 폭행 등, 정당방위, 낙태죄, (상습)절도죄, 도박죄, 사문서위조죄, 집시법, 집회제한명령, 종교의 자유, 반려견주 책임(과실치상), 혐오범죄, 가짜뉴스, 언론보도 기준과 위법성, 댓글, 디지털교도소, 청와대 국민청원, 허위민원, 개인정보처리자, 부정채용(업무방해) 취소, 기업폐쇄(근로기준법)와 경영권, 사후적 경합범, 자수 제도,
  
  [형사소송]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안, 검사작성 피신조서 지위 변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검찰청법등), 특검 제도, 구속 제도, 법정구속, 영창제도와 영장주의, 보석 제도, 일반보석과 전자보석의 차이와 전자보석 전망, 범죄인 인도 제도, 재판권, 압수・수색 제도, 무영장 압수・수색과 위법성, 압수・수색과 행정조사, (성범죄) 함정수사, 고소인과 피해자, 성범죄피의자 사망과 전망, 외교관 성범죄 수사 분석과 전망, 흉악범 변론과 변호사 윤리, 검찰퇴직 변호사의 윤리, 피의자 소환방식, 공소제기 후 수사, 기소 적법성, 검사의 기소 방식, 기소 죄명 문제, 공소장일본주의, 추가 기소, 공소장변경 제도, 검사 불기소처분 검증책, 항고수사 문제점, 재판독립,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과 증거, 목격증언 증명력, 형사소송기록 전산화, 형사항소심 재판, 형사보상,
  
  [기타] 검찰 정보공개, 검사장 상대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시험출제와 소송, 구상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고소, 종교단체 법인설립 취소, 대법원규칙 위헌성, 차임증감청구권 등}
  
  ■ 지상파 뉴스 22회 (2020. 12. 18. 기준, 최신순)
  
  - MBC 뉴스데스크 (2020. 10. 30.) 「지인 합성 음란물 의뢰한 10대 협박하고 신상공개」
  - MBC 뉴스데스크 (2020. 10. 6.)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국내 송환.. 대구서 본격 수사」
  - MBC 뉴스데스크 (2020. 9. 24.) 「죄의식 없이 지인 합성... 법으로 처벌 가능」
  - TBC 8시 뉴스 (2020. 09. 06.) 「반려견 물림... 개 주인이 100% 책임」
  - LG헬로비전 영남방송 (2020. 07. 16.) ‘대구경북 기자회견’「‘민식이법’ 시행 100일... 대구·경북은?」
  - SBS 8시 뉴스 (2020. 07. 14.)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 감독·주장 집 압수수색... 곧 소환」
  - TBC 8시 뉴스 (2020. 07. 14.) 「경찰, 감독·선배 선수 수사... “혐의 입증 자신”」
  - TBC 8시 뉴스 (2020. 05. 29.)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 사고가 더 유리?」
  - tbs 뉴스 팩트ON (2020. 03. 27.) 「코로나19 특집, “대구는 지금...”」
  - tbs 뉴스 (2019. 12. 02.) 「가짜뉴스 쓴 기자는 처벌 받을까?」
  - MBC 시사톡톡 이슈 인사이드 (2019. 11. 10.)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필요성은?」
  - MBC 뉴스데스크 (2019. 6. 27.) 「선거법 위반 면죄부 판결 논란」
  - MBC 뉴스데스크 (2019. 6. 14.) 「검, 경 수사권 조정 속 '인권' 쟁탈전」
  - MBC 뉴스데스크 (2019. 5. 14.) 「강은희 교육감 면죄부 판결 논란」
  - MBC 뉴스데스크 (2019. 4. 23.) 「강은희 교육감, 벼랑 끝 전술 재판부 압박 가해」
  - MBC 시시각각 집중취재 (2018. 12. 18.) 「대구 미투운동, 그 후」
  - TBC 8시 뉴스 (2018. 12. 14.) 「음주운전 재범사고 대구경북 최고」
  - KBS 9시 뉴스 (2018. 11. 27.) 「강은희 교육감 소환...당선인 무더기 기소될까?」
  - KBS 9시 뉴스 (2018. 11. 19.) 「대구시장 1심 선고 논란 점화」
  - TBC 8시 뉴스 (2018. 07. 03.) 「두번 우는 피해자... 시민들 공분」
  - TBC 8시 뉴스 (2018. 03. 07.) 「지역대 여학생들 '미투' 동참, 인권단체는 특위 구성」
  - TBC 8시 뉴스 (2017. 08. 14.) 「유사 사건, 서울은 법정구속 대구서는 무혐의!」
  
  ■ 형사 칼럼 (2020. 12. 18. 기준)
  
  -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 (98회 : 2017. 4.~2019. 3.)
  -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형사 칼럼 (230회 : 2017. 6.~2020. 6.)
  - 대한변협신문 「전문분야 이야기 - 형사법」 칼럼 (12회 : 2017. 7.~2018. 6.)
  - 법률신문 「월요법창」 칼럼 (6회 : 2020. 11.~2021. 4.)
  - 그 외 내일신문, 월간 로스쿨 등 다수
  
  ■ 2009. ~ 2020. 12. 18. [총 469건]의 형사사건 처리
  
  < 변호 실적 >
  
  - 무혐의 36건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피항고 건,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절도, 협박 및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등]
  
  - 무죄 13건 (일부/이유 무죄 포함)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강간상해,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장애인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간등),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상해, 업무상배임, 무고, 의료법위반, 모욕 사건]
  ① 제1사건 : 무고
  ② 제2사건 : 의료법위반, 모욕
  ③ 제3사건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④ 제4사건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⑤ 제5사건 : 강간상해
  ⑥ 제6사건 :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⑦ 제7사건 : 아청법위반(강간등)
  ⑧ 제8사건 :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⑨ 제9사건 : 특수상해
  ⑩ 제10사건 : 업무상배임
  ⑪ 제11사건 : 장애인강제추행
  ⑫ 제12사건 : 강간,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⑬ 제13사건 :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 무징계 3건 (감찰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① 제1사건 : 강제추행 (공공기관)
  ② 제2사건 : 강제추행 (경찰청)
  ③ 제3사건 :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사기업/중노위 재심인용 원인)
  
  - 경한 죄로 변경 5건 (수사처분)
  ① 특수상해 → 상해
  ② 강간상해 → 상해
  ③ 유사강간치상 → 특수상해
  ④ 강간, 카메라촬영 →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⑤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아동복지법위반(학대)
  
  - 기소유예 1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절도 사건]
  
  - 선고유예 11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피해자 2인 강제추행, 피해자 2인 특수협박 사건]
  
  - 벌금 30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 절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위반(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57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병합 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특수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형감경) 23건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20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강간(2심), 위력간음(3심)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5건
  [강간상해,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공소권없음, 공소기각 3건
  [준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소년보호사건송치 2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피의자 : 학생)]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8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불안감 유발), 모욕, 간통 사건]
  
  -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 2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검사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며 거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1심 대구지방법원, 2심 대구고등법원)]
  
  -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1건
  [검사가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2차례의 열람·등사신청과 1차례의 환부·가환부신청으로 결국 입수에 성공]
  
  - 증거개시결정 1건
  [검찰 측 증인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결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
  [각종 형사사건, ※ 사건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 처리된 사건들]